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도13999·대법원·2014-02-27·3심
강도강간미수 용의자로 오인되어 경찰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도주하며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힘
—
2008나6556·광주고등법원·2010-03-17·2심
교통사고 후 뇌경색 전조증상을 보였으나 경찰관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병원 후송을 거부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