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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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누4060·부산고등법원·2012-06-01·2심
아버지가 시험 관리요원에게 아들이 시험을 잘 볼 수 있게 봐달라고 부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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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2256·부산지방법원·2011-10-27·1심
아버지가 지인 경찰관에게 아들의 체력검사 시험을 잘 봐달라고 부탁하고, 계측자가 출발신호 전에 초시계를 눌러 기록을 조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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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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