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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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1구합2731·청주지방법원·2012-06-28·1심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조수석 앞 문짝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리고 달아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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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구합1844·청주지방법원·2011-12-29·1심
사격 평가 점수를 높이려고 동기 교육생의 사격 표적지에 난 총알구멍을 손으로 찢어 훼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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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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