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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경륜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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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5고합11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21·1심
피고인 4명이 인터넷 경주권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에게 경주권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15억 원을 편취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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