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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15조의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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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도7567·대법원·2008-11-27·3심
피고인 1이 병원 진료실에 들어가 방 열쇠를 요구하고,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범위를 넘는 일을 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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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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