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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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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2누9867·서울고등법원·2003-11-27·2심
원고가 하천 구역을 무단 점용해 부당이득금과 가산금 부과 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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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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