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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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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4노2093·의정부지방법원·2025-07-10·2심
국제결혼중개업체 관계자가 회원가입자에게 베트남 여성들의 얼굴 사진과 신체 정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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