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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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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2노225·대구지방법원·2022-05-26·2심
피고인이 대구 다세대주택 2층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 사이트로 연결되는 바로가기 아이콘을 설치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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