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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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45361·서울고등법원·2014-11-06·2심
직무이전명령 불응 및 법정에서 의견 진술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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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3699·서울고등법원·2000-08-22·2심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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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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