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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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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0아13354·서울행정법원·2020-12-01·1심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와 함께 직무집행정지처분을 하자, 검찰총장이 그 효력정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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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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