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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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0구21256·서울고등법원·1992-03-25·2심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재직 중 의원면직 형식으로 퇴직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원고 의사에 반한 면직으로 검찰청법 제37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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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구합57796·서울행정법원·2017-01-13·1심
검사적격심사에서 직무수행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명령을 받은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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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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