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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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13849·서울행정법원·1999-10-05·2심
고등검사장이 금품수수 의혹 감찰 중 검찰총장 출석명령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기자회견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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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누13699·서울고등법원·2000-08-22·2심
검사장이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승인 없이 근무지를 떠나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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