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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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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구281·대구고등법원·1983-06-14·2심
소속 건축사가 허위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되어 건축사 사무소 등록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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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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