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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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2가합1669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02·1심
피해 아파트 주민들이 신축 주상복합건물로 인해 일조권과 조망권, 주거환경 침해를 주장하며 20층 초과 공사 금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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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14229·수원지방법원·2008-07-22·1심
아파트를 신축하면서 남쪽에 있던 기존 아파트 세대의 일조권·조망권·사생활을 침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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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43521·서울지방법원·2003-04-29·1심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세대 전방에 주차장 옹벽을 설치하고, 분양 당시 옹벽으로 인한 일조·조망·프라이버시 침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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