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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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84구354·대구고등법원·1985-03-27·2심
원고가 증여받은 건물 1층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변경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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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231·대구고등법원·1989-10-18·2심
예천군수가 자연녹지지역 차고지 신청자 6명을 제외하지 않고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 대상자 추첨을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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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2671·서울고등법원·1998-01-21·2심
도시공원 내 건물을 실제로 교회로 사용하면서 증축을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어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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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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