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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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2020구단1214·의정부지방법원·2021-02-15·1심
상가 임차인이 할인마트 운영 중 경량패널로 창고를 설치하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방지를 위해 지붕 있는 가림막을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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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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