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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6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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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572·대전지방법원·2008-09-03·1심
아파트 상가 벽면에 이동 가능한 포장마차를 설치하고 영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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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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