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2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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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구합62116·서울행정법원·2025-04-21·1심
정비사업 현장에서 해체공사 부실시공으로 건물이 붕괴되어 시내버스가 매몰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한지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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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누6291·대구고등법원·2017-08-25·2심
재건축 아파트 철거공사 중 무리한 전도공법으로 외벽이 도로 쪽으로 꺾여 콘크리트 잔해가 낙하, 방음벽·가로등·보도블록과 신호대기 차량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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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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