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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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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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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12857
·
의정부지방법원
·
2020-05-12
·
1심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건축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신청하고 보완자료를 냈지만, 행정청은 정책 심의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뤘다.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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