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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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8구합3187·전주지방법원·2009-04-21·1심
대형 할인점 신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행정청이 재래시장 보호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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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누47568·서울고등법원·2014-11-21·2심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분양한 단독주택에 대해 부천시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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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6901·울산지방법원·2021-06-24·1심
종교시설 용지에 지상 3층·지하 1층 규모의 교회를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교통·학습환경·지역 갈등 우려를 들어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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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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