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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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1881·인천지방법원·2015-12-16·1심
화재에 취약한 인디언텐트를 설치하고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함
집유 3년
2014고정222·울산지방법원·2014-07-17·1심
허가 없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과 철제계단·건축물을 설치하고, 사용승인 없이 관광휴게시설을 사용함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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