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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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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0누32039·서울고등법원·2011-03-31·2심
원고들이 건축허가 조건으로 보차혼용통로를 조성·제공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통로 지정이 해제되자 유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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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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