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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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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5노52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18·2심
공동구 내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벽면 일부를 허가 없이 해체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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