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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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8누52480·서울고등법원·2018-12-20·2심
축사 건축허가 신청 시 대지면적을 축소하여 신청하고, 농지법 위반 토지분할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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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구합69602·수원지방법원·2018-06-20·1심
돈사 건축허가 신청 시 농지법 위반 분할과 사업계획면적 축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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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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