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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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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단381·인천지방법원·2016-09-09·1심
건물 1층을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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