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층을 일반음식점에서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함.

• 원고는 2011년 7월 건물을 완공하고 2012년 7월경 1층을 자동차영업소로 임대하였습니다.
• 피고는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행강제금 4,114,800원을 부과했습니다.
• 2015년 행정자치부 감사 결과 불법건축물에 대한 추가 이행강제금 부과 요구가 있었고, 피고는 2015년 9월 추가 이행강제금 12,96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15년 12월 기각되었습니다.
• 한편, 2014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영업소의 분류가 변경되었으나, 해당 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건물 1층을 자동차영업소로 무단 용도변경했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영업소가 허용용도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건축법과 국토계획법은 규제 목적이 다르므로, 지구단위계획 내 허용용도 변경은 지구단위계획 자체의 변경 절차를 따라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해당 지구단위계획은 2012년 고시 이후 변경된 바 없어 자동차영업소는 여전히 허용용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지역과의 차별 주장은 지구단위계획의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 위반이 아닙니다.
• 국토교통부 지침이나 정부 정책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지구단위계획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 사건은 건축물 용도변경 시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지 않으면 허용용도가 자동으로 확대되지 않으므로, 용도변경 전에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