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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법률 제3251호)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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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2노328·광주고등법원·1985-06-28·2심
영화관 입장권을 재사용해 실제 수입을 숨기고 세금을 내지 않으며 문예진흥기금을 횡령함.
집유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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