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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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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7고단4444·울산지방법원·2019-08-12·1심
시행사 실운영자 등이 자본금 없이 에피스텔·메디컬센터 분양사업을 병행하며 분양대금·투자금 편취 및 업무상횡령
집유 8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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