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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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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2778·서울고등법원·2009-06-26·2심
피고인 2가 조합장인 공소외 4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
집행유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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