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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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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7나84934·서울고등법원·2008-10-29·2심
원고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철골 등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행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2억 2,425만 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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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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