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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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누21179·부산고등법원·2015-10-21·2심
의사가 아닌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검진의 검체채취를 하도록 한 의료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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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구합1301·울산지방법원·2015-04-09·1심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가 자궁경부암 검사 검체를 채취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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