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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의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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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81노1559·서울고등법원·1982-06-18·2심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건축주와 시공자가 허가 없이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함
집유 8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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