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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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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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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6구합9343
·
서울행정법원
·
2017-06-29
·
1심
상속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직접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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