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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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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8노67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4·2심
피고인들이 정보주체 동의 없이 약 31만 7천 명의 개인정보를 서로 제공하고 받은 행위
집행유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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