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2누54360·서울고등법원·2023-09-01·2심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가 판매자에게 구매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자가 이를 이용해 상품을 배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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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구합70753·서울행정법원·2025-08-14·1심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XSS 공격으로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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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누34486·서울고등법원·2023-11-02·2심
초등온라인학습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하던 중 방화벽 접근통제를 소홀히 하고 접속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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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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