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XSS 공격으로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행정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8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커가 2024년 1월 12일 인터넷강의 사이트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계정을 탈취했다.
- 탈취한 계정으로 1월 15일 '불법이용신고 게시판'에 XSS 명령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했다.
- 회사 직원이 1월 16일 해당 게시글을 열람하면서 세션정보가 탈취당했다.
- 해커는 탈취한 세션정보로 직원 25명과 회원 95,171명의 개인정보(ID,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를 유출했다.
- 회사는 1월 18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강의 사이트 운영 회사가 해커의 XSS 공격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입력값 검증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6억 1,300만 원 부과와 공표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XSS 공격은 널리 알려진 해킹 기법으로, 입력값 검증은 이를 막는 대표적인 안전조치인데 회사는 불법이용신고 게시판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 입력값 검증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적용하는 보편적인 조치이므로 회사가 기대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니다.
- 회사가 IP 분석 등 다른 조치를 했다고 해도, XSS 공격 자체를 차단하지 못한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과징금 산정 시 위반기간은 개인정보 유출 기간이 아니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2016년부터 2024년까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XSS 공격 같은 알려진 위협에 대해 기본적인 보안 조치(입력값 검증)를 하지 않으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기간은 유출 기간이 아닌 조치 위반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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