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합70753서울행정법원 1심2025-08-14 선고검수완료

인터넷강의 사이트에서 XSS 공격으로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 유출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0753 행정 사건(2025년 8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3호 (가)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8호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해커가 2024년 1월 12일 인터넷강의 사이트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계정을 탈취했다.
  • 탈취한 계정으로 1월 15일 '불법이용신고 게시판'에 XSS 명령어가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했다.
  • 회사 직원이 1월 16일 해당 게시글을 열람하면서 세션정보가 탈취당했다.
  • 해커는 탈취한 세션정보로 직원 25명과 회원 95,171명의 개인정보(ID,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를 유출했다.
  • 회사는 1월 18일 개인정보 유출을 신고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 후 안전조치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인터넷강의 사이트 운영 회사가 해커의 XSS 공격으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법원은 회사가 입력값 검증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6억 1,300만 원 부과와 공표명령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XSS 공격은 널리 알려진 해킹 기법으로, 입력값 검증은 이를 막는 대표적인 안전조치인데 회사는 불법이용신고 게시판에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 입력값 검증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구현 가능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적용하는 보편적인 조치이므로 회사가 기대하기 어려운 조치가 아니다.
  • 회사가 IP 분석 등 다른 조치를 했다고 해도, XSS 공격 자체를 차단하지 못한 점에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 과징금 산정 시 위반기간은 개인정보 유출 기간이 아니라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2016년부터 2024년까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정보처리자가 XSS 공격 같은 알려진 위협에 대해 기본적인 보안 조치(입력값 검증)를 하지 않으면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과징금 산정 시 위반기간은 유출 기간이 아닌 조치 위반 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며 113만 건의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있던 甲 주식회사가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XSS) 명령어가 포함된 해커의 게시글에 의하여 직원계정의 세션정보를 탈취당한 뒤 직원 및 회원 약 9만 5천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甲 회사에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위반기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기간이므로 그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주호 외 1인) 【피 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최선 담당변호사 이준상 외 1인) 【변론종결】2025. 6.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24.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613,000,000원 부과처분과 공표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터넷을 통한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인터넷강의 웹사이트[(도메인 주소 생략),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24. 1. 31. 기준 1,138,816건의 개인정보(이름, ID,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를 수집·보유하고 있다. 나. 해커는 2024. 1. 12. 이 사건 사이트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을 시도하여 회원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