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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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3나2009236·서울고등법원·2023-12-20·2심
원고들이 피고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을 멈추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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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09722·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9·1심
원고 1이 자신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앞으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할 것을 피고에게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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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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