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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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누35070·서울고등법원·2013-07-11·2심
외국 전시용으로 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개별소비세 미납세반출 승인신청을 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후, 이후에 신청하였으나 세관장이 거부함.
무죄
2021구합54231·서울행정법원·2022-02-10·1심
수탁가공업체들에 위탁해 고급 모피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업체들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대신 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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