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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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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노4823·부산지방법원·2009-04-30·2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 없이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성토와 윗토작업으로 토지의 품질을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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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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