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허가 없이 불도저와 포크레인 등을 동원해 성토와 윗토작업으로 토지의 품질을 바꿈

•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자연녹지지역 안의 토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했다.
• 약 한 달 동안 불도저, 포크레인, 덤프트럭 같은 중장비를 동원해 산흙 약 16,055㎥를 쌓아 올리는 성토 작업을 했다.
• 같은 기간 약 11,000㎡ 면적의 토지를 파내 웅덩이를 만드는 윗토작업도 함께 진행했고, 그중 약 160㎡ 면적에는 깊이 0.5~0.9m가량의 웅덩이가 파였다.
• 그 결과 해당 토지는 높이가 0.5~0.9m 정도 높아지는 등 원래 모습과 다르게 사실상 바뀌었다.
• 원래 이 토지 부분은 휴경지로 묵혀 있던 곳이었는데, 공사 후 피고인은 이곳에서 표고버섯과 녹차를 경작하고 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에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약 한 달 동안 중장비를 이용해 산흙 약 16,055㎥를 성토하고 약 11,000㎡ 면적의 토지를 파내는 윗토작업을 해 토지의 품질을 사실상 바꾼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은 경작을 위한 것이라 허가가 필요 없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토지가 변한 것도 아니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도 함께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토지의 품질을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법원이 보는 '토지의 품질 변경'은 흙을 쌓거나(성토) 파내거나(윗토) 모양만 고치는(윗지) 행위로 토지 상태를 바꾸는 것을 뜻하며, 겉으로 보기에 확실히 달라지고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충분하다고 봤다.
• 실제로 허가 없이 중장비로 대규모 성토와 윗토를 했고, 그 결과 토지 높이가 0.5~0.9m가량 달라졌으므로 원상회복이 어려운 정도의 사실상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은 '경작을 위한 토지 품질 변경은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농사 목적이라도 허용되는 예외 행위(논·밭을 갈거나 파는 정도, 경작 중인 땅에 흙을 보태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라고 봤다.
• 이 사건 성토와 윗토는 그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나중에 토지를 원래 지목대로 계속 써도 이미 품질을 바꾼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는 기존 대법원 판단을 따랐다.
•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이 농사 목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후에도 녹차 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벌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게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농사 목적이라도 허가 없이 중장비로 흙을 쌓거나 파내 토지의 상태를 크게 바꾸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경작을 위한 것이니 괜찮다'거나 '나중에 원래대로 쓰니 문제없다'는 식의 변명은 통하지 않으며, 토지가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울 만큼 달라졌는지가 핵심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