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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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구합1521·수원지방법원·2004-06-30·1심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부지를 조성한 사업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부과 처분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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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누14863·서울고등법원·2006-07-18·2심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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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225·서울고등법원·2003-11-28·2심
원고가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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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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