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04누14863·서울고등법원·2006-07-18·2심
농업협동조합이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받자 면제를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함
—
92구10472·서울고등법원·1992-11-12·2심
건설회사가 토지소유자와 공동명의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함
—
91구26074·서울고등법원·1992-02-17·2심
비법인사단인 주택조합이 해산되자, 구청장이 조합원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