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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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98구976·서울행정법원·1999-10-06·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마친 뒤 공공시설물 인계와 관련해 협의에 따라 공공시설지원금을 지출하고 개발비용에 포함시켜 개발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다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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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누20034·서울고등법원·2005-08-25·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원고가 일부 비용을 개발비용에 산입해야 한다며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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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0090·서울행정법원·2000-11-22·2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준공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입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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