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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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9구3812·수원지방법원·2005-01-13·2심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을 합동개발방식으로 시행한 뒤 피고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자 부과종료시점 산정과 개발비용 산입을 다투며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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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구20090·서울행정법원·2000-11-22·2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준공한 후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부과종료시점과 개발비용 산입 항목에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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