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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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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08구합7398·수원지방법원·2009-08-19·1심
아파트 신축 사업을 하면서 진입도로·학교부지·하수처리장 부지를 사들여 기부채납한 뒤,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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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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