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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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가합3245·대전지방법원·2013-01-11·1심
통신중계소 부지의 임대료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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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088·대전고등법원·2006-08-23·2심
감정평가법인이 담보용 토지를 실제 가치보다 크게 높여 평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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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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