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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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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고단1491
·
광주지방법원
·
2021-07-14
·
1심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여러 차례 벗어나고, 역학조사에서 접촉자와 이동 경로를 숨겨 거짓 진술함
벌금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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