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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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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503052·서울중앙지방법원·2021-12-09·1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중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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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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