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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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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5노1827·서울고등법원·1995-08-25·2심
피고인이 13세 가출 소녀에게 여인숙에서 윤락행위를 제안하고 수행하게 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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