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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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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3노3763·서울고등법원·2024-03-29·2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고, 그 사진을 퍼뜨릴 수 있다고 협박함.
집유 2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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